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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 사건개요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와 조사를 동행하여 조력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성심을 다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여러 정상 관계들을 적극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사소한 일로도 성범죄자로 몰려 불의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도 중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사에 대비하였고, 진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청추지방검찰청 2017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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