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생산성)와 고용 유연성(효율성), 무엇을 더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입니다.

우리는 해고의 유연성, 성과 중심 체계, 효율성을 우리 나라 노동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과 우리나라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들(사업주와 근로자)이 추구하는 목표가 너무 다릅니다. 놀라운 점은 두 나라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의 문화에 맞게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래는 각 나라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요 목표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미국: ‘성과’와 ‘효율성’ 중심

1 사업주의 목표

✔ 고용 유연성 극대화

 미국 사업주는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용 유연성을 중시합니다.
경기 침체 시 빠르게 인력을 조정하고, 필요 시 신속히 채용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죠. 

 또한 근로자를 파트너로 간주하며, 성과와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조합니다. 다만, 고용 유지가 되지 않는데, 파트너라는 것이 쉽게 납득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 개발과 공정한 대우를 성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므로, 고용 유지가 없더라도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성과 중심의 보상 구조

사업주는 성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유도합니다.
예: 스톡옵션, 성과급, 보너스 등 

2 근로자의 목표

✔ 개인의 경력 개발과 공정한 대우

미국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보다는 자신의 성장 가능성과 공정한 대우를 중시합니다. 이직률이 높으며, 자주 직장을 옮기며 경력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죠. 또한, 직장에서의 학습 기회, 전문성 개발, 공정한 평가가 신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근로자는 자신의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고,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안정성’과 ‘의존성’ 중심

1 사업주의 목표

✔ ‘고용 안정성’을 기반으로 ‘생산성’ 확보

대한민국 사업주는 근로자의 장기적 고용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대체로 높은 고용 안정성이 장기적 성과를 담보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통제와 의존의 구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통제를 가하며, 근로자의 헌신과 충성도를 기대합니다. 근로 시간이 길고, 조직 내 상하 관계 강조되는 편이죠.
이러한 특성은 비대면 현상의 제약을 가져와 상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오피스의 공실률 차이가 큰 주요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2 근로자의 목표

✔ 고용 안정성 최우선

대한민국 근로자는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안정적인 고용을 신뢰와 만족의 주요 지표로 여깁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서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임금과 복지의 안정성

근로자는 고정적인 월급과 복리후생의 안정성을 중시하며, 고정된 임금 구조와 정기적 상여금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이점의 원인
 

1 경제 구조

✔ 미국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의 성과와 근로자의 역량이 곧 고용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고용 시장이 유연하며, 근로자는 직장 이동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모색합니다.

✔ 대한민국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임금 체계에서 고용 안정성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크고, 고용 안정성이 곧 신뢰의 핵심 요건입니다.

2 법적·사회적 시스템

✔ 미국

최소한의 법적 규제와 개별 계약에 의존합니다.
근로자는 계약서에 따라 보호되며, 성과와 능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합니다.

✔ 대한민국

법적 보호와 정부 중재에 의존합니다.
고용 안정성과 근로자의 권리를 법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3 문화적 요인

✔ 미국

개인주의가 강하며, 독립적 관계 속에서의 협력을 중시합니다.
고용 안정성보다는 자신의 성장을 위한 직장 선택이 일반적입니다.

✔ 대한민국

집단주의가 강하며,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합니다.
근로자는 기업에 헌신하고, 기업은 안정적 고용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미국의 방식이 반드시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용 안정과 사내 복지가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이유는 경제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노동 시장과 근로 환경에서 고용 안정성과 복지가 중심이 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현상의 배경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적 배경

1.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대한민국은 1960~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농촌 인구가 대규모로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농업 기반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당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했습니다.

2.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정책

권위주의 정부 시절,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되었고, 근로자 보호보다는 산업 성장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사내 복지와 고용 안정성을 기업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신뢰 형성의 주요 지표로 작용했습니다.

3. IMF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이 발생하면서, 고용 안정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직의 트라우마와 사회 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이 선호되었습니다.

경제적 배경

1.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으며,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 체계가 형성되었고, 기업은 장기 근속을 장려하며 복지 혜택을 통해 근로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2. 소득 불안정과 생계 보호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고용 안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사회적 안전망 부족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물론, 현재도 복지 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실업급여, 공공의료, 연금 등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자들은 사내 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회적 요인
  

1. 집단주의와 상호 의존적 문화

대한민국은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하여, 개인의 안정이 집단(회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중시합니다.
기업은 가족처럼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는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2. 기업 중심의 복지 관행

과거 대기업들은 사내 복지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택, 학자금 지원, 의료보험 등의 혜택은 근로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대한민국의 정규직은 높은 고용 안정성과 복지를 누리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더욱 중시하고, 이를 잃지 않기 위해 기업에 의존합니다.

국제적 비교: 대한민국만의 특징

1. 고용 안정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성과 중심의 고용 문화가 확산되어 고용 안정성보다 개인의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고용 안정성이 기업에 대한 신뢰의 기본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2. 사내 복지

독일과 스웨덴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공공 복지 시스템이 발달하여 기업 복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이 복지 제공의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고용 안정과 복지가 중심이 된 결과

1. 긍정적 영향

✔ 근로자 만족도와 충성도 증가 : 안정된 고용과 복지가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임.
✔ 장기적 인재 확보 : 복지 혜택과 안정된 고용은 우수 인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
 

2. 부정적 영향

✔ 성과 중심 문화의 약화 : 고용 안정성과 복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성과에 따른 보상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고용 경직성 : 해고가 어렵고 고용 유연성이 낮아져, 기업의 신속한 인력 조정이 어려움.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하세요※

법과 정책은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고용 안정성과 복지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성과 중심의 효율성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노사 갈등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안정성과 성과 중심 문화의 균형 부족
✔ 노동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문제 발생

따라서, 고용 안정성과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적인 개선과 법적 조정이 필요하며, 노사 간 균형 있는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언제든 믿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