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ㄱ.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왔던 의뢰인은 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픈 몸과 정신을 치료하고자 휴식 기간을 잡았으며, 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통원치료를 접수했습니다. 단순 치료만 받으러 간 의뢰인에게 병원 직원이 찾아와 통원치료를 받은 뒤 서비스로 피부마사지를 받으라며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직원이 입원 처리 해주겠다는 말을 하자, 곧 치료받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보험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당황하고 있는 사이 이미 병원 측이 보험처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로 병원을 방문한 이후 병원 직원으로부터 신체 골절 등으로 인한 입원을 권유하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니 입원 처리를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원 직원은 이미 입원 처리가 되었으니 중간에 한 번씩 병원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2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예정되어 있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가 진행절차 및 주의사항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양형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바로 옆에서 불리한 진술은 다듬어주고 유리한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 피해회사들에게 배상하고자 최대한 빨리 합의절차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회사들의 담당자들과 직접 연락하며 계속 합의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도 전달하였습니다. 계속된 노력 덕분에 피해회사에 편취금 전액을 배상하였습니다.

 

피해회사들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알기에, 합의서를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회사들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에 합의에 이른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혀, 진정으로 용서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혐의사실에 분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을 변제하고 사죄드렸다는 점, 이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또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의견서에 기재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처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력한 처벌 및 보험계약 해지 등의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무고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랜 기간 보험금을 지불해온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으로부터 사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고, 치밀한 법리검토를 거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