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결정 |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 허가 사례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어린 시절 3도 화상을 입어 한쪽 팔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홀어머니의 헌신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불안정한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파산에 이르렀고, 면책을 받은 후에도 겨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급여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부채는 다시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기각되면서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회생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지명령을 재신청한 끝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①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뢰인의 첫 금지명령 신청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금지명령 기각의 원인을 분석한 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채무 독촉의 심각성 등을 호소하며 탄원서와 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허가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