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사기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중고거래 어플에 접속하여 명품 가방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후 게시한 명품 가방이 아닌 다른 가방을 보내었고,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 없이 계정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사기등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로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 참고인 신분 내지 피해자로서 진정서를 낼 예정인 사건이 총 4건이었고, 그 중 한 건이 본 사건으로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단계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사안의 내용은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으나, 의뢰인과 관련한 사건들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의뢰인 스스로 어떻게 사건을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선 현재 가장 급한 부분이 사기혐의로 검찰 단계로 넘어간 사건임을 설명드렸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임을 알려드렸습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이 나와 전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이 되기 직전에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사기혐의로 신고된 후 혐의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들 측과도 원만히 합의가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해당 사건을 상담하러 왔을 때 이 사건은 검찰단계로 이미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싶어 했으나 구체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검찰이 처분을 내리기 전 빠르게 선임계를 내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도록 상담해 드렸습니다. 피해액이 적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이 나올 상황이었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금액 측면에서도 조언을 해드렸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기소유예의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형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