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파기ㅣ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게 되었는데,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자세한 상담을 이어가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수차례 연락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사죄편지를 작성하는 등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경우 사건 당시에 만취한 나머지 강제추행한 사실이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인 바,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의뢰인이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이유'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며 재판부에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취업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러한 부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선량하게 살아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등으로 향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소송 노하우를 모아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벌금 1천만원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깊이 있게 충분히 소통하면서 현 상황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소송 노하우와 사려 깊은 상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형사 조력을 통해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4노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