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무혐의) |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중이던 의뢰인의 거짓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아낸 사례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웃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중 의뢰인은 집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아내에게 향한 모욕적인 발언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같이 있던 손님은 그말에 순간적으로 분노하여 아랫집을 찾아갔고, 집에 있던 중 손님이 오지 않아 찾으러 갔던 의뢰인은 손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랫집에서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자전거를 문에 던지고 초인종을 누르고 두들겼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 변호사, 최윤희 형사전문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피해자와 연락하여 손해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진실된 사실을 말을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읍소하였고, 과거 범죄전력이 있던 터라 의뢰인의 신변이 문제가 생길수 도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들은 진실한 사정을 토대로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이를 전달하며 억울함을 읍소하였고, 최초 진술에서부터 사실과 달라 번복하는 것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에 대해 알고 있으나, 이를 살릴 수 있는 각종 보충 자료와 함께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무혐의

최초부터 거짓진술을 하였고 송치까지 된 상황이었고, 과거 범죄 전력 역시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진술을 신빙성을 높였고, 결국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무혐의)| 특수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24형제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