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주요 쟁점

직장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 혹은 업무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때, 대다수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보상보호법부터 떠올리실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원인으로 사고 및 질병의 발생, 상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혼자서 신청하는 건 다소 무모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불승인 등 각종 변수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실 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함은 물론, 그에 대한 입증과정 모두 직접 진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거나 인정되지 못한다면? 피해로 인한 고통은 쉽게 회복되지 못한 채 도리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산재제도 의미부터 여러분의 피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과 관련, 쉽게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의무보험, 회사 가입 여부와 상관없는 산재 보상금 청구 기준

먼저, 산업재해라는 용어 자체가 정확히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작업환경 및 작업 행동으로 노동 과정 중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뜻합니다.

산업재해 :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이 안에는 부상부터 질병, 사망, 그리고 작업환경의 미비로 야기된 직업병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분야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사실이 있을 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일정 금액에 대해 공단은 회사 측에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보상액(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보통 이럴 때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2. 사업주 과실 명확한 상황에서의 제대로 된 피해보상 청구, 어떻게?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 측의 과실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 명확할 때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건설현장 사고의 경우 안전교육 미시행 및 안전 장비 지원의 미흡함 등을 꼽아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 또는 건설현장 책임자의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Key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분명한 증거자료들입니다. 사고 현장의 상황을 즉시 기록해 두는 건 물론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많은 증인의 진술이나 필요시에는 CCTV 영상 등도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액의 산정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기존, 장래)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재해로 인해 재해자의 노동력이 얼마나 손실되었지 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일실 이익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추가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시, 관련 내역서 및 병원 영수증 등 서류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재활치료 및 수술 등 피해회복을 이루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일반인인 여러분이 직접 준비하는 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고 방대할 겁니다. 무엇보다 피해 입은 상황에서 일일이 챙기기에도 힘들죠. 그만큼 별도로 산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 활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사안 따라 형사고소 필요, 다양한 변수 발생 쉬워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는 재해로 인한 손해의 정도 그리고 배상금액을 산정한 후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빠른 종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한 배상금 청구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상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선 산재전문변호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중점 사항들이 있거든요. 일례로 정년을 가능한 높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재해자의 급여, 직업은 물론 가동 연한 등 정확한 입증을 바탕으로 합당한 손해배상액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주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불법 업무 지시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예견 가능성 등의 사실도 발견되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별도 형사고소나 고발이 검토됩니다.

‣ 청구 거절당해도 새로운 돌파구 찾기 포기하지 말아야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가 거절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포기하는 것은 이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거절의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사 또는 공단으로부터의 거절 통보가 이뤄진 경우라면,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해당 사유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거 및 서류를 준비해 재심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 보험사 또는 공단으로부터의 거절 시 : 거절 사유를 파악,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서류 준비 후 재심사 요청
-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거절 시 :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 수취 등

산재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한 검토를 기반으로 준비할 필요가 큽니다. 산재보상 청구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한 입증과 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에 빈틈없는 준비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상과 관련 과거와 다르게 인정되는 범위는 분명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알고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의 차이도 존재하는 만큼 피해에 대한 적법한 보상을 바라신다면 전문가를 찾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