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할까요?

형사전문변호사인

『 법승 이승우 변호사 』가

공소사실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공소장 검토부터 증거 다툼까지

FAQ 형식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지, 일부만 인정할지, 전부 부인할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할지, 일부만 인정할지, 전부 부인할지는 명확하게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모두 인정할 경우는 사실을 그대로 적고, 일부만 인정할 경우는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전부 부인할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기재해야 합니다.

■ 전부 인정하는 경우, 공소사실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전부 인정하는 경우 공소사실 의견서는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감형 사유를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초범 여부 등을 포함해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여 설명하나요?

인정하는 부분은 사실대로 적고 부인하는 부분은 그에 대한 이유나 반대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법원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전부 부인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대립되는 반대사실을 어떻게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기재하나요?

전부 부인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주요 쟁점을 하나씩 반박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반대사실은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여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공소사실 기재 중 검사의 판단 및 의견에 대해 법리오해와 비논리성을 어떻게 탄핵하나요?

검사의 판단 및 의견 중 법리오해나 비논리성을 탄핵하려면 먼저 적용된 법률 해석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판례나 법 조항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논리적 연결이 부족하거나 모순된 주장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 증거인부는 무엇이고, 증거의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증거인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동의할지 부동의할지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말합니다. 증거의견서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으로 증거의 적법성, 증거능력, 그리고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정할 증거와 다툴 증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소사실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와 증인의 신청을 미리 해야 하나요?

네, 공소사실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나 증인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 전에 증거와 증인 신청을 통해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증거 제출이나 증인 소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입장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 무죄 판결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강조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논쟁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 법관의 판단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FAQ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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