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여자친구가 연락을 거부하자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촬영한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부를 설득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물 유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고 더 이상의 접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약속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유한 전자기기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인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의 경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한 후 철저히 지도할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으며, 변호인 역시 피해자 및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재판부에도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