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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사기죄와 같은 금융,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처벌의 강도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천분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중고거래나 게임 아이템 거래 등 소소한 거래를 하다가 사기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이 예상보다 어렵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던 한 의뢰인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받은 후 실제로는 명품 가방이 아닌 다른 가방을 보내며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 없이 계정 판매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를 취득했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의뢰인이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피해자로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건 4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이 중 한 건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개별 사건의 피해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여러 개의 사안에 연루된 데다 의뢰인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구체적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사건을 수임한 김범선 변호사와 강수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경중을 설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아 피의자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만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라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음을 설명한 김범선 변호사와 강수연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피의자가 실형이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법무법인 법승 부천분사무소 강수연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망설이다가 대응이 늦어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잘 모르는 경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기와 같은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503311553339121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