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1***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만 알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안내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시험에 관한 압박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늦은 시각까지 친구와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

의뢰인은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려운 살림에도 생활비를 보태고자 부업을 알아보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가상화폐 채굴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해외에 있는 가상화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으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신 의뢰인

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5***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퇴근 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2차로 한 노래방을 들어가 다시금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의뢰인에

공소권없음 |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5***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퇴근 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2차로 한 노래방을 들어가 다시금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의뢰인에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호

의뢰인은 자신의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던 사이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연락이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나, 성행위 이후 지불 금액에 대하여 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룹을 거절하였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