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 | 폭행 - 군사법원 20**고**

의뢰인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부터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배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너무나

혐의없음 | 모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 13***호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일을 하던 중,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의뢰가 급감하게 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하는 척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4***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지는 등 6회에 걸쳐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로 만진 사실

혐의없음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마음에 들어 하던 중,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를 1년 정도 받아온 상태였으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을 복용할 때마다 종종 알약 일부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형제20호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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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협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7**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