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조건부 기소유예 | 공동주거침입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6***호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1. 7. 2. 새벽시간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처벌 위기에 놓이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ㄱ.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왔던 의뢰인은 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픈 몸과 정신을 치료하고자 휴식 기간을 잡았으며, 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통원치료를 접수했습니다. 단순

기소유예 | 대외무역법 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4***

의뢰인은 전기공사업과 계장용품 도?소매업 등 해외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가 중국에 새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브리더 밸브’ 등의 전략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의뢰인은 최근에 식당을 폐업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 큰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고 당시 가족 내 불화까지 발생하면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제대 후 복학 전 일하던 회사에서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지속된 등의 통증으로 치료받다, 결국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아르바이트들을 구해왔습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3***호

의뢰인은 2021. 4. 5.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기소유예 | 주거침입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 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었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자리가 길어지다 보니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만취한 나머지 그만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