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청주지방검찰청 2020 형제 22***호

의뢰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애인 A씨는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와 A씨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A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최근 이슈가 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

혐의없음ㅣ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고소인과 같이 거

혐의없음ㅣ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과거, 재산문제 등 다툼이 일어났고 집의 주인이었던 부친과 형제는 의뢰인을 두고 자신들의 집에서 나갈 것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소규모 전자설비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1박2일 모임차 야외에 펜션을 잡고 술을 마셨는데

혐의없음 | 특수건조물침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주변 학원들이 불법적인 심야 교습으로 학생들을 혹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원은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준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1***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고향친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긴 시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녘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절도,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혐의없음 | 주거침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평소 여러 시선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다른 층의 복도에서 흡연 중에 피해자의 집 창문을 몇 번 쳐다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