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폰을 서류 속에 숨겨 가져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6***

의뢰인은 최근 진행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가게 된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6***

주부로 살아오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불상인이 시키는 데로 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영업부서, 인사부서 등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방식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는 ‘저녁식사 + 음주’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폐업신고하고,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의 법인 인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이트에서 수년간 각종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여 이용해오던 중 성기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물품을 주문하였지만, 해당 물품은 세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0***호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제20**형제52***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글을 몇 차례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4***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건방지다며 술기운에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