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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기소 및 징역 | 특경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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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타결과
기소 및 징역 | 아동학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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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기소 및 벌금형 | 의료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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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주거침입 - 서울중앙지검찰청 2019형제96***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인근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폐자재 수집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어 그 모습에 놀란 주민의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형제66***호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뒤 우울증 등을 앓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그 와중 상가의 가게에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개시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7***호
의뢰인은 시설담당 업무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담당하는 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소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조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률 조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주거침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6***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끌어 온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회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들뜬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필름이 끊기게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다소 취기가 오른 상태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점에 있는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