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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음주운전 3회차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사건 당일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
무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습니다.
보호처분
친구들과 절도 등 비행행위를 한 고등학생 의뢰인 소년보호사건 송치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다소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비행행위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
기타결과
동종 전력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약식명령) 사례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이전 동종의 전력들이 상당하여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로 1심 실형 선고받아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4회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무혐의
처방받은 약물 복용 후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받는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기타결과
무면허 전력이 있는 의뢰인, 무면허 뺑소니 연루됐지만 구약식 벌금형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한 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석방
교통사고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이 교특법 위반 법정 구속된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기소 이후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고서 가해자의 엄벌을 위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기타결과
음주운전 4회로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감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방문하여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