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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65% 탕감 | 개시결정 -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생긴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의 여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나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인해 매월 급여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도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중 총 채무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 활동이 어려운 배우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자녀 2인을 의뢰인의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였고 자녀의 병원비, 약값의 추가생계비 신청하여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9,400만 원 중 83.2%인 7,80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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