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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100% 탕감 | 면책결정 - 보증채무로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투자은행이 파산하게 되어 보증채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사업 운영을 시작하였지만 부도를 맞이하게 되면서 금융채무와 사채 등으로 빚을 지게 되었고, 최소한의 급여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39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최근 통장거래내역에서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내용이 있어서 환가가 나올 수 있었으나 환가 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39억 원을 100%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서울회생법원 2024하면102261,2024하단10226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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