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피의자는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은 피의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길이 매우 붐비고 있어 피의자가 전동퀵보드를 매우 느린 속도로 운전한 점,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넘어졌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쫓아와서 피해를 주장한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죄를 다툴 수도 있으나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 피의자의 의사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서를 통하여 의문스러운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소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어서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한편, 피해자가 높은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합리적인 금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내용 및 충분한 양형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로 인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피의자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며 감사함을 거듭 표시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검 2024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