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가능성 높은 음주운전 재범사안 대처법

몇 년 전 대전지법이 네 번째 적발된 60대 남성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오후 11시50분께 대전 동구에서 대덕구까지 약 2,5㎞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해 A씨는 2007년과 2010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4번째 음주운전으로 서게 된 법정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A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운전으로 무수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빈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 대해 법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부터 실형 가능성 대폭 상승

과거에는 3회차 음주운전부터 삼진아웃제를 통해 2회차 음주운전까지는 어느 정도 선처의 여지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2회차, 단 두 번째일지라도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3회, 4회, 5회차 사안의 경우 선처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일률적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5회차 음주운전 적발로 조력 요청했던 의뢰인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만 의뢰인이 법승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기는 하나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 법승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의뢰인에 대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서둘러 변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처벌 전력보다 동종의 처벌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검사 역시 구형을 강하게 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의뢰인에게 재판 준비에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재빠르게 준비해나갔습니다.

3. 사안별 실형 가능성 파악 어려운 만큼 정확한 조력 활용 중요

더불어 기존에 쌓여있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예측되는 형량이나 실형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하여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형사변호사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실형 선고를 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4회차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선고와 비교 해봐도 음주운전의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전제 필수

어떠한 상황이라도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단,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철저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인생을 또 다시 형사처벌 위기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4회, 5회차 등 음주운전 단기실형 가능성 높은 사안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정확히 사안을 파악해 대응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