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술자리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 술집에서 처음보는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깨를 만지고, 팔짱을 끼며 기대고, 허리와 가슴 및 손을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의뢰 당시 본인의 기억으로는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없이 강제로 만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본 변호인단 모두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기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였고, 다행히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승의 변호인들은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배제할 수 없었기에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도 함께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밖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2022형제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