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준강간등 으로 기소 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 자신의 숙소로 자리를 옮겨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관계 후에도 잠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했고, 이후 여성이 이를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은 현실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감형에 주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긴시간 동안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장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은 꾸준히 조율을 시도했고, 결국 합의가 성사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여 감형 가능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객관적인 물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에 가게와 숙소 주차장의 CCTV 영상을 미리 확보하여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신문 외에도 술자리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증언할 수 있는 제3자인 가게의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을 범한 경우에는 준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졌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준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은 준강간죄에 흡수되어 준강간죄 일죄만 성립하고, 준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각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법승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