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ㅣ미성년자 조건만남 의심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틴톡’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적인 대화가 어느 정도 반복되었는지, 권유의 정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성적 착취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반성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연락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혐의 자체의 경미함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형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