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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일부 승소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가단292***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조직에서 일하던 동료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
구속,석방
구속영장청구 기각 | 유사수신행위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자입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며 의뢰인은 피소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민사승소
원고 승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42***
의뢰인은 재혼 카페에서 만나 혼인을 약속한 상대가 있었는데, 상대는 혼인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력이 있는 양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약 2억 8,000만 원
민사승소
전부승소 | 소유권이전등기등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가단1***
의뢰인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배우자의 아버지가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청구가 인용되는 결정을 받게 된 것에 이어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결과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죄로 형사처벌 위기의 의뢰인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
2024년경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뒤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20km를 주행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담배와 관련된 품목들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수제담배를 제작하여 판매하던 고소인들을 만나 연초 공급 거래를 몇 차례 하다가 고소인들과 담배 공필터 제조 기계 공급
민사승소
항소심 조정성립(2억 원 공증채무를 4500만 원으로 조정) | 청구이의 - 대전지방법원 20**나204***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동업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며 근거 없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기에, 의뢰인은 방해받지 않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2024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소재 A로부터 대전 소재 B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친구,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았던 여자분, 그리고 그들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