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카촬, 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1***호

의뢰인은 야간에 여성 샤워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본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여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작 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처음부터 사건 관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에 바로 경찰의 수사개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 함께 담당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핸드폰 포렌식, 경찰 조사 등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제일 중요하기에 담당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완고하였기에 합의가 수차례 결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경찰 단계와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 등을 통해 담당변호사들은 수차례 피해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만나 진심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절차의 각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혐의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최근 카메라촬영 범죄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피해자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수사 개시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중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사건에 대응할 수 있어 혐의점을 줄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에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