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위 내용을 전송받게 되면서 점차 학교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학교에서 해당 사안을 알게 되었고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도 놀라 급히 부산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매우 놀란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조사를 받기 전 수차례 면담을 하여, 학생들에게 전송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당시 동석하였고,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이 사건과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는 차이점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현재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준비 중임과 기타 양형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의 의도가 있기보다는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행동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이 수사 기관에 반영되었으며, 수사 기관은 본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준비 중이어서 만일 아동학대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취업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는 수사 기관의 첫 조사 전부터 의뢰인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리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번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2023형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