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수사에서 피의자에게 던져지는 질문들 - 1

자금 사용 목적, 내부 절차 준수 여부,

반복적 패턴 등 기업 임직원들이

확인하게 될 횡령죄 필수 질문을

『 이승우 변호사 』가 알려드립니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 수사기관의 각 질문은

횡령죄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피의자의 의도 및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베테랑 수사관일수록

질문과 의도가 선명하게 매칭되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형사변호사일수록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포함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합니다.

◈ 변호사 선임, 상담 및 진행 시에

주요 질문을 함께 검토하고

대응할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상담 단계에서

선임 및 수사와 재판에 일관하여 반복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관과 검사의 질문 및 의도를 살펴볼까요?

■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학력, 전과,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개인 신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의자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지, 어떤 과거 이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사건과 피의자 본인의 신뢰도를 검토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과거 전과나 관련 경험이 있는지를 다양하게 확인합니다.

■ 회사에서 역할은 무엇인가요?

피의자가 조직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여 자금 집행이나 자산 관리 등에서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서 직무 관련성 및 사건 발생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직무와 사건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업무와 자산 유용 행위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나 재무 책임을 맡고 있는지의 여부가 횡령 가능성과 동기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 책임 소재 및 공범 여부 확인도 염두에 둡니다.

피의자의 직무와 역할에 따라 사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가려내고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혹은 위임을 통해 타인이 해당 행위를 하도록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 합니다.

✔ 피의자의 의도와 고의성 분석이 이 역할의 문답에서 설계됩니다.

피의자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행위가 정당한 직무수행인지, 직무를 벗어난 개인적인 유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본인의 역할을 넘어서서 자산을 사용했다면 고의성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 조직 내 권력 구조 및 관리 체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피의자의 위치와 역할을 바탕으로 조직 내 권력 구조나 관리 체계를 파악하여 자금 유출이 체계적 문제인지, 피의자의 단독 행위인지를 분별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 통제의 문제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회사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가요?

✔ 자산 및 자금 유출 경로와 가능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산 관리 방식과 자금 유출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이나 유통업처럼 현금 유동성이 높은 사업은 횡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특성을 통해 사건 발생 가능성과 횡령 통로를 가늠하려는 목적입니다.

✔ 피해 규모와 손실 파악에 대한 아웃라인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 분야에 따라 피해 규모와 손실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재고 자산과 물리적 자산이 중요한 반면, 서비스업은 무형 자산이나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합니다.

✔ 사업 구조 및 내부 통제 수준 확인을 통하여 피의자의 허점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사업 특성에 따라 내부 통제나 관리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회사가 자산 관리와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조가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 횡령 동기 및 범행 구조 분석을 통하여 추궁할 기초를 마련합니다.

회사의 사업 성격을 통해 피의자의 횡령 동기와 범행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에서는 물품을 유용하거나 재판매할 가능성이, IT업에서는 데이터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사업의 특성에 따른 동기를 분석하려는 목적입니다.

✔ 피의자신문 후 추가 증거 조사(압수수색) 방향을 설정 합니다.

회사의 사업 특성을 바탕으로 추가로 조사할 증거나 자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이나 투자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금융 기록이나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며, 제조업이라면 재고 자산 및 생산 원자재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산업 특유의 규제와 법적 의무를 파악하여 추궁할 부분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특정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해당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와 법적 의무를 검토하여 규정 위반이 횡령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의 규정 위반은 더 심각한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 수사의 단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