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혐의없음)ㅣ불법영득의사 없이 업무상 원칙에 따라 물품을 폐기하였으나 절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 없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절도혐의로 고소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면담한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 및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조사시부터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에 대한 법리 개진과 함께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추가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위 당시의 cctv 영상을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최초 수사기관인 경찰은 절도의 고의를 폭넓게 해석하여 혐의가 인정됨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들의 법리 개진이 이유있음을 인정하여 최종 불기소 결정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 법리적 관점에서의 사안 포섭과 더불어 침해되는 법익에 비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되었을 경우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압도적이라는 점 등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으로,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법리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의견개진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25형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