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재직 중인 직장의 동료에게 당사자 의사에 반한 우편물을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자체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었기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없음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다른 네티즌과 다투다가 격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네티즌은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며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보일러 as기사로 일하던 중, 중년 부부 가정에 보일러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여성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보일러 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서울중앙지검 20**-001***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혐의없음 | 사기,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영농조합의 임야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관련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말한 것과

혐의없음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제20**-006***

의뢰인은 길을 걷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병의원 또는 한의원 등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

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의 죄와 회사 자금을 2,400만 원 가량 임의로 사용하여 사기,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혐의없음 | 무고 및 위증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2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발을 밟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된 공판에 피해자로서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