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 인천연수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고소인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로, ‘퇴사하면서 병원 컴퓨터에 있는 일부 파일을 삭제하고, 일부 문서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간호조무사 정보 공유 사이트에 허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위증 - 제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외 성명미상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잠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등 - 충남천안동남경찰서 20**-007***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민원 게시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

블송치(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서울광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피해자가 재직하였던 00 회사의 소장으로, 피의자 및 피해자를 포함하여 00명이 근무하였던 구조의 회사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 및 감독하였는데, 피해자의 의사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이사가 보조금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업 특성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