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충청남도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 급정거한 앞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다 보니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일부 불송치(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경기평택경찰서 20**-010***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합성대마를 공급받아 투약하고 있는 여성을 소개받고 해당 여성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거나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제기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합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서초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강남역 근처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북성주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차 안에서 상대방과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술에 취한 본인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의뢰인은 회사에서 온라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급여 관리의 일환으로 근무한 날짜에 자신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다음 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