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청주지검 20**불제5***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26***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 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 당시

혐의없음 | 사기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012***

의뢰인은 보상지구에 속해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도하고,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는데, 이후 매수인이 보상대상에서 탈락하자,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혐의없음,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나치게 경미한 탓에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상대 차량은 의뢰인을 뒤쫓았고, 의뢰인은 어째서